반테러 임시조치법(루이나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폭력으로써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와 재판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①이 법에서 "테러범죄"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다수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·상해·약취·유인·체포·감금·방화·폭발물사용 및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.
②이 법에서 "테러단체"란 테러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지휘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.
③테러단체의 지정과 그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.

제3조(테러단체의 구성 등)

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1. 수괴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2.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
3. 그 밖의 가입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②테러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제4조(자금 등의 제공)

①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임을 알면서 금품·무기·차량·문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②테러단체의 활동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자도 전항과 같다.

제5조(은닉 및 도피의 원조) 테러범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다만,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제6조(형의 가중)

①테러범죄에 대하여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②테러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③테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[2]

제7조(구속기간의 특례)

①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96시간까지 이를 구금할 수 있다.
②검사는 테러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12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. 다만,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접견교통의 제한)

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 및 그 밖의 자와의 접견·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다.[3]
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국선변호인) 테러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(통신제한조치의 특례)

①검사는 테러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의 범위 안에서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②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,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압수·수색·검증의 특례)

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있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·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,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③주거에 대한 야간의 수색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.

제12조(검문 및 신원확인)

①경찰공무원은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관서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신체의 수색에 미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수사의 조정)

①테러범죄의 수사에 2 이상의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수사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[4]

제14조(예방구금)[5]

①법무부장관은 테러단체에 가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예방구금을 명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처분은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.

제15조(예방구금의 절차)

①제14조의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명한다.
②법무부장관은 처분을 명하기 전에 예방구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③예방구금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,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6조(이의신청)

①예방구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
제17조(관할) 테러범죄에 관한 제1심의 재판은 벨포르지방법원 특별형사부의 전속관할로 한다.

제18조(심리의 비공개) 법원은 국가의 안전 또는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.

제19조(증인의 보호)

①법원은 증인의 신변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.

제20조(궐석재판)

①피고인이 도피하여 6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③제1항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21조(보도의 신고)[6]

①테러단체의 성명서·요구사항 그 밖의 주장을 보도하고자 하는 자는 보도 24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도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보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2조(포상) 테러범죄의 예방 또는 범인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.

제24조(시행령)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칙 <1977년 6월 9일 법률 제304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 다만, 그 효력을 잃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[7]

제3조(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